728x90 반응형 민주공화국1 역적을 주살, 기시하라 저들과의 대화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다."군대가 국회에 발을 들이면 반란이다""계엄령으로도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는 훼손할 수 없다"이 두 가지 기본 전제조차 동의할 수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는가?군대가 국회에 발을 들여도 반란이 아니라거나, 반란이면 뭐 어떠냐라거나, 민주주의는 때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거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장 첫 부분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아니, 동의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저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 자체를 마음 깊이 증오하는 사람들이다. 설득할 수도 없고, 타협은 더더욱 불가하다.우리는 민주공화국 행정부의 수장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릴 때 민주주의 .. 2024.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